사업장폐기물 감량실적평가

(2004년도)

2005.  5

한국환경자원공사

< 목     차 >

Ⅰ. 평가의 개요	1

1. 목적	3

2. 관련근거	3

3. 추진체계	3

4  평가대상	4

5. 실적제출방법 및 항목	6

6. 평가 방법 및 항목	6

7. 용어의 정의	7

Ⅱ.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과 전망	9

1. 폐기물 발생 및 감량	11

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15

- 종류별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3. 폐기물 발생량 규모별 분포	24

4. 지역별 발생 및 업종별 분포	25

5. 매출액 대비 폐기물발생 및 감량 현황	29

Ⅲ. 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과 전망	31

1. 총평	33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6

3. 코크스, 석유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1

4. 전자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6

5. 제1차 금속산업	51

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56

7. 섬유제품 제조업	61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6

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1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6

11. 기타 업종	81

Ⅳ. 업체건의 사항 및 검토내용	83

1. 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 선정	85

2. 제도운영 개선 요청 사항	85

3. 폐기물감량 우수사례 제공 및 교육	86

4. 전산프로그램 개선	87

5. 기술진단․지도 및 자금 지원 요청	87

Ⅴ. 감량화 제도 운영 개선사항	89

1.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법령 정비	91

2. 감량화 평가 기준 및 방법 개선	92

3. 감량화 종합정보 제공기능 기반 마련	92

<부록 I> 폐기물 발생 및 감량 집계표	93

1. 폐기물 발생 및 감량(총량)	95

2. 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98

3. 업종별 생산량 및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 및 감량	104

4. 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115

5. 지역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원단위	118

<부록 Ⅱ> 업종별, 폐기물종류별 발생 및 감량 집계표	125

<부록 Ⅲ> 원재료 사용량, 생산량 및 매출액	141

<부록 Ⅳ> 감량화 관련 업종의 한국산업분류표	147

<부록 Ⅴ> 폐기물 분류표	155

1. 일반폐기물	157

2. 지정폐기물	158

<부록 Ⅵ> 대표적 공정	159

I. 평가의 개요

1. 목적 / 3

2. 관련근거 / 3

3. 추진체계 / 3

4. 평가대상 / 4

5. 실적제출 방법 및 항목 / 6

6. 평가 방법 및 항목 / 6

7. 용어의 정의 / 7

I. 평가의 개요

1.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목적

○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분석․평가하여,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은 감량화 우수사례제공 및 기술진단․지도와 감량화 기법,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발생 사전억제 및 자발적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

2.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환경부고시 제2004-200호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3호 (2004.12.30)“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 운영주체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제2조제3호)

○ 사업장폐기물감량규정(공사사규 제288호, 2005.1.24)

3. 추진체계

폐기물감량 추진실적보고	⇨	감량실적 분석․집계	⇨	폐기물감량 실적평가	⇨	평가결과 보고
사 업 자		공 사		평가심의위원회		환경부, 산업자원부

평가결과 피드백(기술진단지도, 포상, 우수사업장지정 등)

4. 평가대상

가. 업종 :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중 다음의 업종

(1)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제1차 금속산업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전기․가스업

나. 규모

(1)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05년 1월부터 시행)

다. 평가 대상 업체 현황

(1) 연도별 평가대상 업체

(개소)

년 도	감량 실적			감량 계획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2007년
대상업체	731	703	1,175	1,175

※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 의무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05년 1월부터)

(2) 업종별 평가대상 업체

(개소)

해 당 업 종	산업분류 코드	2003년도 (A)	2004년도 (B)	전년 대비		업체수 점유율 순 위
				증감 (C=B-A)	증감율 (C/A*100)
계		703	1,175	472	67%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D17	29	95	66	228%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D23	14	12	△2	△14%	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D24	197	248	51	26%	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D25	29	37	8	28%	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D26	14	146	132	943%	3
제1차 금속산업	D27	106	221	115	108%	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D28	113	124	11	10%	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29	21	45	24	114%	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D31	14	16	2	14%	1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D32	106	110	4	4%	5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D33	2	2	0	0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4	43	77	34	79%	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7	14	7	100%	12
전기, 가스업	E40	-	28	28	-	10

※ 2004년도의 업체수 증가는 적용대상기준(지정폐기물 연간200톤 이상→ 지정폐기물 200톤 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1000톤 이상)이 확대

5. 실적 제출방법 및 항목

가. 제출방법

○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 전산프로그램 : 인터넷(www.wms-net.or.kr)에 게시한 프로그램

나. 제출항목 : 당해연도 실적과 3개년 계획

○ 정량지표

- 제품 생산량,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자가, 위탁) 등 6개 항목

○ 정성지표

- 폐기물 감량에 대한 경영층의 의지 등 4개 항목

6. 평가방법 및 항목

□ 1차(계량, 공사) 및 2차(비계량, 평가위원회)평가

구 분	평가 항목 및 내용
1차 (공사)	○ 계량 : 100점(원단위 개선추이와 목표대비 이행실적) - 발생량 예방성과(60점) ․ 발생량 예방율(45점)+감량목표 이행율(15점) - 재활용성과(40점) ․ 재활용 증가율(30점)+재활용 목표 이행율(10점) ○ 사업장별 평가 결과 우수사업장 지정 요청 대상사업장 및 기술진단․지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 <우수 사업장 지정 요청> -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2년 연속하여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한 사업장 <기술진단․지도대상 사업장> - 최근 2년간 업종별 감량 실적 순위가 계속하여 하위 20%인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구 분	평가 항목 및 내용
2차 (평가위원회)	○ 비계량 : 100점 - 폐기물 감량에 대한 경영층의 의지 등 4개 항목 ○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결과 총점이 170점 이상인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 ○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대상 사업장 선정

7. 용어의 정의

○ 대상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폐기물 감량 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

○ 폐기물 구분 :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 일반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 폐기물 감량 : 발생예방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당 또는 매출액 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

- 발생 예방 : 공정 및 설비 변경, 원료 변경 등의 방법으로 생산 공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

-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폐기물 발생량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

○ 발생 예방량 : 공정개선, 원료변경 및 대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인 양

○ 재활용량 : 폐기물발생량 중 재활용한 양으로서

- 자가재활용량 : 제품 제조과정 중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내에서 재활용 (재이용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회수량 포함)하는 양

- 위탁재활용량 : 폐기물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양

○ 최종폐기물 : 소각․매립 처리되는 폐기물

※ 최종폐기물량 = 폐기물발생량 - 재활용량

○ 제품생산량 : 사업장내에서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량

(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업체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상대적 기준적용)

○ 매출액 : 생산된 제품의 총 판매액

○ 제품생산 단위당 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을 제품 총 생산량으로 나눈 양

※ 제품 생산 단위당 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 / 제품 총 생산량

○ 제품 매출단위당 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을 제품 총 매출액으로 나눈 양

※ 제품 매출 단위당 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 / 제품 총 매출액

Ⅱ.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과 전망

1.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11

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15

- 종류별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3. 폐기물 발생량 규모별 분포 / 24

4. 지역별 발생 및 업종별 분포 / 25

5. 매출액 대비 폐기물발생 및 감량 / 29

Ⅱ.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과 전망

1. 폐기물 발생 및 감량

가.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2004년도 대상사업장 전체 연간 원재료 사용량은 572,289천톤으로 이중 4.1%인 23,863천톤이 폐기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 대상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은

○ 발생된 전체 폐기물의 1.7%인 417천톤을 공정개선, 원료변경 및 대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 전체 발생 폐기물 중 85%인 20,317천톤이 재활용되고, 15%인 3,546천톤이 최종폐기물량으로 배출되어 소각, 매립됨

□ 전년도에 비해 감량화 대상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 등이 총량 규모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상사업장 확대에 따른 업체수의 단순 증가에 기인함

(천톤,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실 적	증감(율)
대상업체수	731	703	1,147	444(63)
원재료 사용량	-	-	572,289	-
제품 생산량	352,030	363,258	559,839	195,581(54)
폐기물 발생예방량	-	-	417	-
폐기물 발생량	17,795 (100)	18,308 (100)	23,863 (100)	5,555(30.3)
재활용량	14,580 (81.9)	15,677 (85.6)	20,317 (85.1)	4,640(29.6)
최종폐기물량	3,215 (19.1)	2,631 (14.4)	3,546 (14.9)	915(34.8)

※ 2004년도 대상업체 중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28개소)은 단위기준(톤)의 적용이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

나.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단위 당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2004년도의 경우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폐기물이 42.7kg 발생되어 이 중 85%(36.3kg/톤)는 재활용되고, 15% (6.4kg/톤)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제품 생산량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15.5%(7.7kg/톤) 감소하고, 재활용량도 16%(6.9kg/톤)감소하여, 최종폐기물량이 12.5%(0.8kg/톤)감소됨.

□ 2004년도의 경우 제품 매출액 10억원 당 폐기물 발생은 62.6톤이 발생되어 이 중 85%(53.3톤/10억원)는 재활용되고, 15% (9.3톤/10억원)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제품 매출액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4.3%(2.8톤/10억원) 감소하고, 재활용량도 4.8%(2.7톤/10억원)감소하여 최종 폐기물량이 1.1%(0.1톤/10억원)감소됨

□ 제품생산량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등이 전년도 대비 대폭감소 (16%~12%)한 사유는 금년도에 신규 대상사업장으로 원단위 발생량이 낮은 업체가 다수 포함됨에 따름.

- 제1차 금속산업 234 → 146kg/톤, 전자 393 → 116kg/톤

(kg/톤, 톤/10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실 적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50.5 (100) 41.4 (82) 9.1 (18)	50.4 (100) 43.2 (86) 7.2 (14)	42.7 (100) 36.3 (85) 6.4 (15)	△7.7(15.5) △6.9(16.0) △0.8(12.5)
매출액 원단위 (톤/10억원)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 - -	65.4 (100) 56.0 (86) 9.4 (14)	62.6 (100) 53.3 (85) 9.3 (15)	△2.8(4.3) △2.7(4.8) △0.1(1.1)

다. 폐기물 발생 및 감량계획

□ 대상 사업장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 계획은 2004년 발생량 23,863천톤에서 연평균 3.1%씩 증가하여 2007년 25,611천톤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 생산량 계획은 2004년 559,839천톤에서 매년 연평균 4.5%씩 증가되어 2007년에 638,947천톤으로 14.1%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은 2006년까지 2004년도 수준의42.6kg/톤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40.1kg/톤으로 연평균 0.8kg/톤(2.1%)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계획은 2004년 381,150십억원에서 매년 연평균 8.7%씩 증가되어 2007년에 480,476십억원으로 26.3%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은 2004년 62.6톤/1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53.3톤/10억으로 연평균 3.1톤/10억원(5.0%)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재활용 계획은 2004년 20,317천톤에서 연평균 3.3%씩 증가되어 2007년에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87.3%인 22,347천톤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은 7.3%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은 10.0%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재활용률이 2004년 85.1%에서 2007년 87.3%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최종폐기물의 배출량이 감소함.

(천톤,십억원,%)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559,839	578,788	607,189	638,947	연평균 4.5%증가
매출액		381,150	414,189	448,346	480,476	연평균 8.7%증가
폐기물발생량		23,863 (100)	24,673 (100)	25,862 (100)	25,611 (100)	연평균 3.1%증가
재활용량		20,317 (85.1)	21,342 (86.5)	22,553 (87.2)	22,347 (87.3)	연평균 3.3%증가
최종폐기물량		3,546 (14.9)	3,331 (13.5)	3,309 (12.8)	3,264 (12.7)	연평균 2.7%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42.7	42.6	42.6	40.1	연평균 2.1%감소
	재활용량	36.3	36.9	37.1	35.0	연평균 1.2%감소
	최종 폐기물량	6.4	5.7	5.5	5.1	연평균 6.3%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62.6	59.6	57.7	53.3	연평균 5.0%감소
	재활용량	53.3	51.5	50.3	46.5	연평균 4.3%감소
	최종 폐기물량	9.3	8.1	7.4	6.8	연평균 9.0%감소

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가.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2004년도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23,863천톤 중 일반폐기물이 91%인 21,588천톤, 지정폐기물이 9%인 2,275천톤 발생하였음.

○ 일반폐기물의 경우 발생량 21,588천톤 중 87.9%가 재활용되어 최종폐기물량은 12.1%(2,610천톤)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의 경우 발생량 2,275천톤 중 58.9%가 재활용되어 최종 폐기물량은 41.1%(936천톤)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원단위 당 폐기물 발생량은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일반폐기물은 38.6kg, 지정폐기물은 4.1kg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매출액 원단위 당 폐기물 발생량은 매출액 10억원 당 일반폐기물은 56.6톤, 지정폐기물은 6.0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천톤, %)

구 분	일 반 폐 기 물			지 정 폐 기 물
	총량 (천톤)	생산량 원단위 (kg/톤)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총량 (천톤)	생산량 원단위 (kg/톤)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21,588 (100)	38.6 (100)	56.6 (100)	2,275 (100)	4.1 (100)	6.0 (100)
재활용량	18,978 (87.9)	33.9 (87.8)	49.8 (88.0)	1,339 (58.9)	2.4 (58.5)	3.5 (58.3)
최종 폐기물량	2,610 (12.1)	4.7 (12.2)	6.8 (12.0)	936 (41.1)	1.7 (41.5)	2.5 (41.7)

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비중

□ 일반폐기물 중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종류는 광재(48%), 오니류(15%), 기타류(11%)로 이들 폐기물 발생량은 16,000천톤으로 전체 발생량 21,588천톤의 74%를 점유하고 있음

* 광재 : 제철소에서 대부분 발생되는 슬래그로 철 1톤 생산시 약100kg～300kg이 발생

* 오니 : 전 업종에서 고루 발생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종류는 부식성폐기물(36%), 광재․분진류(20%), 유기용제류(17%)로 이들 폐기물 발생량은 1,66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 2,275천톤의 73%를 점유하고 있음.

* 부식성폐기물 : 폐산, 폐알칼리, 황산

* 광재․분진류 : 소각재, 비산재, 폐사, 고형화처리물 등

* 유기용제류 : 용해력과 세정력이 높아 화학제품제조업, 도장, 전자 등 여러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액상 화학물질

			(천톤, %)
일 반 폐 기 물		지 정 폐 기 물
폐기물종류	발 생 량	폐기물종류		발 생 량
전 체	21,588(100)	전 체		2,275(100)
① 광 재	10,391(48)	① 부식성폐기물		825(36)
② 오니류	3,151(15)	②광재․분진류 등		454(20)
③ 기타류	2,458(11)	③ 유기용제류		387(17)

다. 일반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중 다량 발생되면서 감량 실적이 우수한 폐기물 종류는 광재, 금속철류로서

○ 광재, 금속철류의 경우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57%를 차지하지만 재활용 실적은 각각 99%, 100%로 매우 높아, 최종폐기물량은 매우 적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감량 실적이 낮아 최종 폐기물량의 배출이 많은 폐기물 종류는 오니류, 폐합성수지류로서

○ 오니류의 경우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15%를 차지하면서 재활용율이 72%로(전체평균 88%)다소 낮으면서, 폐기물 종류 중에서 최종 폐기물로 많은 양이 배출(점유율34%)

○ 폐합성수지류의 경우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2.7%를 차지하지만 재활용율이 60%(전체평균 88%)로 매우 낮아 감량 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천톤, %)
폐기물 종류	발 생 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전 체	21,588	100 (100)	18,978	87.9 (100)	2,610	12.1 (100)
광 재	10,391	100 (48.1)	10,321	99.3 (54)	70	0.7 (2.7)
금속철류	1,852	100 (8.6)	1,848	99.8 (9.7)	4	0.2 (0.2)
오니류	3,151	100 (14.6)	2,255	71.6 (11.9)	896	28.4 (34.3)
폐합성수지류	572	100 (2.7)	344	60.2 (1.8)	228	39.8 (8.7)

라. 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지정폐기물 중 다량발생 되면서 감량 실적이 우수한 폐기물 종류는 부식성폐기물, 유기용제로서

○ 부식성폐기물, 유기용제의 경우 발생량의 53%를 차지하지만 재활용 실적은 각각 88%, 62%(전체 평균 59%)로 비교적 높아 최종폐기물량도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감량 실적이 낮아 최종폐기물량의 배출이 많은 폐기물 종류는 광재․분진류, 폐유로서

○ 광재․분진류, 폐유의 재활용 실적이 각각 43%, 28%로 매우 낮아 전체평균 59%) 최종폐기물 배출량(전체 최종폐기물량 중 56%를 배출)이 많은 바, 감량 실적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천톤, %)
폐기물 종류	발 생 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전체	2,275	100 (100)	1,339	58.9 (100)	936	41.1 (100)
부식성폐기물	825	100 (36.2)	722	87.5 (53.9)	103	12.5 (11.0)
유기용제	387	100 (17.0)	241	62.2 (18.0)	146	37.7 (15.6)
광재․분진류	454	100 (20.0)	196	43.2 (14.7)	258	56.8 (27.5)
폐유	364	100 (16.0)	101	27.7 (7.5)	263	72.3 (28.1)

마. 일반폐기물의 종류별․업종별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의 비중

□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폐기물은 오니류와 기타류임

○ 폐기물발생량이 많으면서 재활용 등 감량실적이 부진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성상으로 나타남

□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업종은 제1차 금속산업, 화학제품 제조업임

○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주요업종으로 나타남

( % )

주요 폐기물 분류				업종별 분류
발생량	비중	최종폐기물량	비중	발생량	비중	최종폐기물량	비중
광재	48.1	오니류	34.3	제1차금속산업	72.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42.7
오니류	14.6	기타류	30.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2.5	제1차금속산업	17.9
기타류	11.4	모래류	10.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4.6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8.3
금속철류	8.6	폐합성수지류	8.7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3.1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6.4
-	-	-	-	전자부품,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3	전자부품,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5.9
-	-	-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5	섬유제품제조업	5.4

바. 지정폐기물의 종류별․업종별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의 비중

□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폐기물은 광재․분진류, 유기용제류, 폐유 임

○ 폐기물발생량이 많으면서 재활용 등 감량실적이 부진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성상으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업종은 제1차 금속산업,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임

○ 발생량 및 최종폐기물량이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주요업종으로 나타남

주요 폐기물 분류				업종별 분류
발생량	비중	최종폐기물량	비중	발생량	비중	최종폐기물량	비중
부식성폐기물	36.2	폐유	28.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0.0	제1차 금속산업	34.6
광재 분진 등	20.0	광재 분진 등	27.5	제1차 금속산업	27.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0.2
유기용제류	17.0	유기용제류	15.6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4.8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6.1
폐유	16.0	부식성 폐기물	11.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0.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9.1
오니류	5.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4.9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5.4
-	-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4.6	조립금속 제품제조업	4.5

( % )

사.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의 종류별 분포

□ 발생량

□ 재활용량

□ 최종폐기물량

3. 폐기물발생량 규모별 분포

□ 폐기물발생 규모별 업체 수 분포 및 발생량

○ 연간 폐기물발생량 5,000톤 미만의 발생 업체의 경우 업체수가 전체업체수(1,147개소)의 76.6%(878개소)로 많으나, 이들 업체의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9%(1,410천톤)를 점유하는 등 전체 발생량이 적고

○ 반면에, 폐기물발생량 35,000톤 이상 발생업체의 경우는 업체수가 전체업체수의 4.1%(47개소)로 적으나 이들 업체의 발생량은 82.9%(19,778천톤)을 점유하고 있어, 소수의 업체에서 대부분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폐기물발생 규모별 재활용율

○ 대상업체의 대부분(95.9%)을 차지하고 있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35,000톤 미만의 업체들의(1,100개소) 재활용율은 50~60%에 머물고 있는 반면,

○ 폐기물발생량 35,000톤 이상 발생업체 4.1%(47개소)의 재활용율을 91.0%에 이르고 있어, 이들 소수 업체의 재활용율이 전체 재활용율 85.1%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소, 천톤)

업체별 발생량	업체수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재활용율		구성비
계	1,147	100.0%	23,863	100.0%	20,317	100.0%	85.1%	3,546	100.0%
5,000톤 미만	878	76.6%	1,410	5.9%	747	3.7%	53.0%	663	18.7%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122	10.6%	869	3.6%	553	2.7%	63.6%	316	8.9%
10,000톤 이상~ 15,000톤 미만	39	3.4%	479	2.0%	264	1.3%	55.2%	215	6.0%
15,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31	2.7%	540	2.3%	302	1.5%	55.9%	238	6.7%
20,000톤 이상~ 25,000톤 미만	14	1.2%	316	1.3%	170	0.8%	53.8%	146	4.1%
25,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8	0.7%	214	0.9%	129	0.6%	60.2%	85	2.4%
30,000톤 이상~ 35,000톤 미만	8	0.7%	257	1.1%	152	0.7%	59.2%	105	3.0%
35,000톤 이상	47	4.1%	19,778	82.9%	18,000	88.6%	91.0%	1,778	50.1%

4. 지역별 폐기물발생 및 업종 분포

가. 지역별 폐기물발생 및 감량현황

□ 폐기물 발생 현황

○ 전라남도는 업체수 비율이 4.4%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46.9%로 제일 많고 이는 전체폐기물 발생량(23,863천톤)의 39.8%를 발생시키고 있는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음

○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8.0%, 울산광역시 7.9%, 인천광역시 6.8% 순으로 나타남

□ 재활용 현황

○ 재활용률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가 93.1%, 강원도가 91.6%, 경상북도가 9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이들 지역에 광재 등의 재활용률이 높은 제1차 금속산업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음

○ 재활용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가 16.7%, 대구광역시 36.1%, 대전광역시 47.1%로 나타남.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낮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섬유제품 제조업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음.

□ 최종 폐기물 배출량 현황

○ 전라남도가 전체 최종 폐기물량의 21.9%(778천톤)를 배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높은 재활용율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점유율(46.9%)과 비교하면 낮은 편임

○ 다음으로 울산광역시와 18.3%(647천톤), 경기도 11.2%(398천톤)순으로 최종 폐기물량의 배출이 많은 편임

(개소, 천톤)

구 분	업체수		발생량(a)		재활용량(b)			최종 폐기물량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재활용율 (b/a) 구성비		구성비
계	1,147	100.0%	23,863	100.0%	20,317	100.0%	85.1%	3,546	100.0%
서울특별시	6	0.5%	6	0.0%	1	0.0%	16.7%	5	0.2%
부산광역시	57	5.0%	484	2.0%	395	1.9%	81.6%	89	2.5%
대구광역시	96	8.4%	205	0.9%	74	0.4%	36.1%	131	3.7%
인천광역시	124	10.8%	1,626	6.8%	1,305	6.4%	80.3%	321	9.0%
광주광역시	12	1.0%	91	0.4%	70	0.3%	76.4%	21	0.6%
대전광역시	18	1.6%	51	0.2%	24	0.1%	47.1%	27	0.8%
울산광역시	99	8.6%	1,888	7.9%	1,241	6.1%	65.7%	647	18.3%
경기도	252	22.0%	1,137	4.8%	739	3.6%	65.0%	398	11.2%
강원도	12	1.0%	163	0.7%	149	0.7%	91.6%	14	0.4%
충청북도	53	4.6%	222	0.9%	136	0.7%	61.2%	86	2.4%
충청남도	55	4.8%	760	3.2%	582	2.9%	76.6%	178	5.0%
전라북도	37	3.2%	303	1.3%	226	1.1%	74.6%	77	2.2%
전라남도	50	4.4%	11,190	46.9%	10,412	51.3%	93.1%	778	21.9%
경상북도	149	13.0%	4,297	18.0%	3,928	19.3%	91.4%	369	10.4%
경상남도	127	11.1%	1,440	6.0%	1,035	5.1%	71.9%	405	11.4%

나. 지역별 업체수 및 업종분포

□ 업체수 현황

○ 영남지역인 부산․경남․울산지역(283개소)과 대구․경북지역이(245개소) 전체업체수의 46.0% 점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수도권지역인 경기도(252개소)와 인천광역시(124개소)가 전체 업체수의 32.8%를 점유하고 있음

○ 반면 서울특별시(6개소)와 강원도(12개소)는 업체 점유율이 모두 1% 이하로 매우 낮음

□ 주요업종의 지역별 분포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울산광역시에 전체 업체수(248개소)의 23.3%(58개소), 경기도에 20.2%(50개소), 전라남도에 15.3% (38개소)가  소재하고 있음

○ 제1차 금속산업은  경상남․북도에 전체 업체수(221개소)의 37.6% (83개소), 인천․경기지역에 27.1%(60개소)가 소재하고 있음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전체 업체수(146개소)의 45.9%(67개소)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지역에, 다음으로 13.7%(20개소)가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전체 업체수(110개소)의 과반수가 넘는 57.3%(63개소)가 수도권지역인 인천․경기지역에, 다음으로 경북지역에 13.6%(15개소)가 소재하고 있음

구분	계	D17	D23	D24	D25	D26	D27	D28	D29	D31	D32	D33	D34	D35
계	1,147	95	12	248	37	146	221	124	45	16	110	2	77	14
서울	6			2		1	2				1
경기	252	12	1	50	9	61	26	33	6	4	40		10
인천	124		4	14	2	6	34	25	5	1	23		9	1
강원	12			2	1	5	2						2
충북	53	2		13	4	10	3	6		3	8		4
충남	55		1	8	3	13	7	4	4		9		6
대전	18	3		3	1	1	3	4		1			2
전북	37	3		19		6	1	2		1	3		2
전남	50		2	38	1		6	1						2
광주	12	1			1		2		1	1	3		3
경북	149	15		17	2	20	46	17	3	2	15		11	1
경남	127	1	1	11	8	12	37	13	22	2	3	2	10	5
대구	96	56		2	2	3	19	6	2		2		4
부산	57	2		11	2	5	21	7	2		2		2	3
울산	99		3	58	1	3	12	6		1	1		12	2

※ 1군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D2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D24)

※ 2군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D2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D3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D32), 전기, 가스 및 증기업(E40)

※ 3군 : 제1차 금속산업(D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D33)

※ 4군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D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D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D35)

※ 5군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D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D29)

5.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매출액 규모별 업체 수 분포, 발생량 및 감량

○ 매출액 규모가 500억이상 1조 미만인 업체가 전체 대상업체의 35.7% (410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의 폐기물발생량이 전체발생량의 96.3% (22,975천톤)을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이 1조이상인 업체가 전체 업체수(1,147개소)의 6.0%(69개소)를 차지하나, 전체 폐기물발생량의 64.8%(15,457천톤)로 발생량이 매우 많으며 재활용율이 94.9%로 비교적 높아 최종폐기물로 배출되는 양은 781천톤(점유율 22.0%)으로 비교적 작음

구 분	업체수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재활용율		구성비
계	1,147	100.0%	23,863	100.0%	20,317	100.0%	85.1%	3,546	100.0%
10억 미만	55	4.8%	66	0.3%	41	0.2%	61.3%	25	0.7%
10억 이상~ 50억 미만	170	14.8%	366	1.5%	223	1.1%	60.8%	143	4.1%
50억 이상~ 100억 미만	147	12.9%	456	1.9%	170	0.8%	37.3%	286	8.1%
100억 이상~ 500억 미만	296	25.8%	1,210	5.1%	737	3.6%	60.9%	473	13.3%
500억 이상~ 1조 미만	410	35.7%	6,308	26.4%	4,470	22.0%	69.3%	1838	51.9%
1조 이상	69	6.0%	15,457	64.8%	14,676	72.2%	94.9%	781	22.0%

(개소, 천톤)

Ⅲ. 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과 전망

1. 총평 / 33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36

3. 코크스, 석유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1

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6

5. 제1차 금속산업 / 51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56

7. 섬유제품 제조업 / 61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66

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71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6

11. 기타 업종 / 81

Ⅲ. 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과 전망

1. 총 평

□ 업종별 업체수

○ 전체 1,147개소 중 업종별 대상업체수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이(248개소, 전체의 21.6%) 업체수가 가장 많고,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개소)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 1차 금속산업(221개소, 19%), 조립금속 제조업(124개소, 11%)순임

□ 폐기물 발생량에 있어서는 업종별, 매출액 규모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폐기물 전체 발생량 대비 업종별 점유율을 보면 제1차 금속산업(221개소 전체의 19%)이 발생량의 68%로 제일 높고, 발생량 점유율이 3% 미만인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 9개 업종(491개 업체, 43%)으로 대부분이 낮은 점유율을 보임

- 제품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업종별로 0.9kg/톤(석유정제품 제조업)~388.1kg/톤(의료, 정밀, 시계 제조업)의 큰 편차를 보임

-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업종별로 2.9톤/십억원(석유정제품 제조업)~263.9톤/십억원(제1차 금속산업)의 큰 편차를 보임

○ 업체당 35,000톤 이상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 4%(47개 업체)가 전체 발생량의 83%를 점유하여 소수의 업체가 대부분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음

○ 매출액이 큰 대기업일수록 폐기물 발생량이 많으나 대부분 재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최종폐기물량은 적게 배출함

□ 최종 폐기물량의 배출에 있어서는 제1차 금속산업과 화학업종의 배출량이 전체의 58%(3,546천톤 중 2,054천톤)를 점유하는바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나타남

□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감량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업종은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으로서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저부가가치 가공생산은 외주를 시행하는 등 생산방식을 변경하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

○ 섬유제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들의 재활용율이 낮고 주로 대기업들이 포진한 업종들은 재활용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2003년 대비 2004년도 감량 실적이 부진한 업종은 제1차 금속산업 등 6개 업종으로서

○ 제1차 금속산업(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68%를 점유)은 업종 내 다량발생 9개소(업종 발생량의 88%를 점유)가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철강 개발․생산에 따른 공정 추가등으로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되고

○ 전자 제조업은 반도체 등의 제품수율 및 성능향상을 위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정 공정 추가등으로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되고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금년부터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14개소→146개소) 일반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석재 제조사들이 포함되어 업종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 2007년간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감량 추진 계획은 대상 업종 전부가 적정한 감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원단위 발생량(생산량) : 42.7kg/톤(‘05) → 40.1kg/톤(’07)

○ 원단위 발생량(매출액) : 59.6톤/십억원(‘05) → 53.3톤/십억원(’07)

□ 대부분의 업종이 폐기물 발생 예방 등 원천적 감량 추진보다는 재활용 분야에 치중했던 것으로 분석되는 바, 공정개선, 원료대체 등의 수단을 통한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감량화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당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업 종	제품단위당발생량 (폐기물발생량/ 제품생산량)		재활용율 (재활용량/ 폐기물발생량)		제품단위당최종폐기물량 (최종폐기물량/ 제품생산량)
	2002 ~2003	2003 ~2004	2002 ~2003	2003 ~2004	2002 ~2003	2003 ~2004
섬유제품 제조업	▽	▽	↓	↓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	↓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	↓	▽	▲
제1차 금속산업	▽	▲	↑	↑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	↑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	↓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제품단위당 발생량, 제품단위당 최종폐기물량은 감소되면 개선(▽), 증가되면 악화(▲)

※ 제품단위당 재활용율은 증가되면 개선(↑), 감소되면 악화(↓)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업종개요

○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 활동과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합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기초 화학물(산, 알칼리 등)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살충제, 도료, 화장품 등), 화학섬유 제조업

○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며 에너지 과소비 및 환경오염 부하 과다 업종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원료로 투입하여 반응공정과 분리, 정제 등을 거쳐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산업으로서 폐기물 관련 국내․외 규제가 특히 많은 업종으로 난분해성 유해한 오염 물질의 발생이 많음.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유기용제, 산/알칼리, 폐유 등)

- 고체폐기물로는 고분자 폐기물의 발생이 많음

○ 주요공정

- 저장공정, 반응․혼합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3개 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업체수는 전체(1,147개소)중 22%(248개소)로 타 업종에 비해 업체수가 가장 많고, 폐기물 발생량도 전체(23,863천톤)의 13%(3,029천톤)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13%로 매우 높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15%로 매우 높음

<폐기물 발생(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59%(1,579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폐기물량은 41%(1,113천톤)가 배출되며, 재활용율이 낮아 (전체평균 88%) 전체 최종 폐기물 배출량(2,610천톤)의 점유율이 43%로 제일 많이 배출하는 업종임.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기타류, 오니류 등이 89.5%를 차지 하고, 재활용율은 51%로 낮게 나타남.

※ 기타류 : 기타, 연탄재, 폐가죽류, 폐내화물, 폐유리류 등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55%(186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폐기물량은 45%(151천톤)가 배출되어 전체 최종폐기물의 배출량(937천톤) 중 16%로 매우 높음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유기용제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등이 79%(266천톤)를 차지하고 재활용율이 56%로 낮음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0.8%(0.4kg/톤)감소하고, 연도별로 지속적 감소하는 등 양호함

○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16.5%(11.5톤/십억원) 감소하고, 연도별로 지속적 감소하는 등 양호함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46.9	50.8	50.4	△0.4(0.8)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69.6	58.1	△11.5(16.5)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계획은 2004년 발생량3,029천톤 대비 연평균 0.7% 감소하여 2007년 2,963천톤으로 2.2% 감소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는 5% 감소하다가, 2006년도 부터 연평균 2.5% 증가하여 2007년에는 59,786천톤으로 2004년 60,139천톤에 비해 0.6% 감소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은 2004년에 비해 2005년 증가 하였다가 연평균 0.5% 감소하여 2004년 50.4kg/톤에서 2007년 계획은 49.6kg/톤으로 연평균 0.3kg/톤(0.5%)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계획은 매년 연평균 3.5% 증가되어 2007년 계획 57,693십억원으로 2004년 52,206십억원에 비해 10.5%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58.1톤/십억원에서 2007년에는 51.4톤/십억원으로 연평균 2.2톤/십억원(4.0%)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2004년 1,765천톤 대비 연평균 2.6% 증가되어 2007년 1,901천톤으로 8%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 계획은 2% 감소한 반면 재활용량 계획은 8% 증가된 계획을 수립함

→ 재활용률이 2004년 58.2%에서 2007년 64.2%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수립 최종폐기물의 배출량도 감소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60,139	56,964	58,167	59,786	연평균 0.2% 감소
매출액		52,206	53,886	55,484	57,693	연평균 3.5% 증가
폐기물발생량		3,029 (100)	2,993 (100)	2,979 (100)	2,963 (100)	연평균 0.7% 감소
재활용량		1,765 (58.2)	1,855 (62.0)	1,882 (63.2)	1,901 (64.2)	연평균 2.6% 증가
최종폐기물량		1,264 (41.8)	1,138 (38.0)	1,097 (36.8)	1,062 (35.8)	연평균 5.3%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50.4	52.6	51.2	49.6	연평균 0.5% 감소
	재활용량	29.4	32.6	32.3	31.8	연평균 2.8% 증가
	최종 폐기물량	21.0	20.0	18.9	17.8	연평균 5.4%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58.1	55.6	53.7	51.4	연평균 4.0% 감소
	재활용량	33.8	34.4	33.9	32.9	연평균 0.9% 감소
	최종 폐기물량	24.3	21.2	19.8	18.5	연평균 8.7% 감소

(천톤, 십억원, %)

3. 코크스, 석유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 업종개요

○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정제와 우라늄 금속을 추출하거나 핵연료를 제조하는 업종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정제 처리업, 핵연료가공업

○ 정유회사들이 주요업체들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업종으로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의 환경문제는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 대부분 발생되는데, 정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 약품 등으로 인한 폐기물과 폐수가 발생하며

- 원유로부터 최고 350℃의 뜨거운 상압 증류탑의 열기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정(가스회수, 납사처리, 탈황, 강압증류 등)을 거쳐 석유, LPG, 휘발유, 등유, 아스팔트 등을 생산

- 분해 및 탈황시설, 전기집진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유, 폐촉매, 폐흡수제 등의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

○ 주요공정

- 저장공장, 반응․혼합공정, 그 외 용제등 사용공정 등 3개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코크스, 석유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실태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중 1%(12개소)로 매우적고, 폐기물 발생량도 전체(23,863천톤)의 0.5%(121천톤)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일반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0.3% 점유로 매우 낮음

○ 지정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2.3% 점유로 매우 낮음

<폐기물 발생(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30%(21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 폐기물량은 70%(48천톤)가 배출되며, 재활용율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음(전체 평균 88%)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폐촉매류와 건설폐기물로 업종 내 발생량의 67%를 차지하나 재활용율이 매우 낮음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40%(21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다소 낮아(전체평균 59%) 최종 폐기물량은 60%(31천톤)가 배출됨

- 발생되는 주요 지정 폐기물 종류는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기용제류, 폐촉매, 폐흡수제 등이 업종내 발생량의 93%(49천톤)을 점유하며 재활용율이 40%로 매우 낮음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발생량은 전년대비 18.2%(0.2kg/톤)감소하고, 연도별로 지속적 감소하는 등 양호함.

○ 제품 매출액 단위당 발생량은 전년대비 17.1%(0.6톤/십억원)감소하고, 연도별로 지속적 감소하는 등 양호함.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1.1	1.1	0.9	△0.2(18.2)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3.5	2.9	△0.6(17.1)

(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발생계획은 2004년 121천톤 대비 연평균 3% 감소하는 계획을 세워 2007년 112천톤으로 7.4% 감소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연평균 3.0% 증가되어 2004년 생산량 137,965천톤 대비 2007년 계획이 150,897천톤으로 9.4% 증가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은 2004년 0.9kg/톤에 비해 2007년에는 0.7kg/톤으로 연평균 0.1kg/톤(7.4%)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계획은 연평균 4.1% 증가되어 2004년 41,489십억원에서 2007년 에는 46,778십억원으로 10.1%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2.9톤/십억원에서 2007년에는 2.4톤/십억원으로 연평균 0.2톤/십억원(6.7%)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2004년 재활용 실적 41천톤 대비 연평균 2.4% 증가되어 2007년 44천톤으로 7.3%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은 7.4% 감소한 반면 재활용량은 7.3% 증가된 계획을 수립함.

→ 재활용률이 2004년 33.9%에서 2007년 계획이 39.3%로 연평균 1.8%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폐기물의 배출량도 감소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137,965	143,091	146,847	150,897	연평균 3.0% 증가
매출액		41,489	44,571	45,589	46,778	연평균 4.1% 증가
폐기물 발생량		121 (100)	126 (100)	116 (100)	112 (100)	연평균 3.0% 감소
재활용량		41 (33.9)	46 (36.5)	44 (37.9)	44 (39.3)	연평균 2.4% 증가
최종폐기물량		80 (66.1)	80 (63.5)	72 (62.1)	68 (60.7)	연평균 5.0%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0.9	0.9	0.8	0.7	연평균 7.4% 감소
	재활용량	0.3	0.3	0.3	0.3	변동없음
	최종 폐기물량	0.6	0.6	0.5	0.4	연평균 11.1%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2.9	2.8	2.5	2.4	연평균 6.7% 감소
	재활용량	1.0	1.0	1.0	0.9	연평균 3.3% 감소
	최종 폐기물량	1.9	1.8	1.5	1.5	연평균 8.3% 감소

(천톤, 십억원, %)

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업종개요

○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방송 수신기 및 관련기기, 영상, 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 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업종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 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기술, 두뇌, 노동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고도성장산업이며, 국가 전략기간 산업임.

- 전자제품은 그 특징상 생산 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기술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제품의 생산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환경규제 추세가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 평가로 확대되는 추세임

- 국내 전자산업 제품군에서 환경오염배출 등 환경 문제가 있는 주 제품군은 반도체, PCB 등임

․PCB(인쇄회로기판) :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주요 공정은 도금 공정,납 접합 등이며, 폐기단계에서는 PCB보드 등을 배출

․반도체 등 : 초 고밀도 집적화 시대를 맞아 표면상의 미세한 오염물질도 제품의 수율 및 성능에 많은 영향이 미치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정공정에서 많은 환경유해물질이 배출

○ 주요공정

- 기계가공공정, 세정공정, 도장공정, 인쇄공정, 접착공정, 도금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7개 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중 9%(110개소)로 타 업종에 비해 업체수가 많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23,863천톤)의 5%(1,185톤)로 낮음

○ 일반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2.3%로 매우 낮음

○ 지정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30.0%로 매우 높음

<폐기물 발생(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69%(350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다소 낮고(전체평균 88%) 최종 폐기물량은 31%(154천톤)로 전체 최종 폐기물량 중 점유율이 5.9%로 비교적 낮음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오니류, 폐합성수지류, 금속철류 등이 71%를 차지하고, 재활용율은 71%로 다소 낮게 나타남.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2,275천톤)의 30%(681천톤)를 점유하여 대상 업종 중에서 발생량이 제일 많고

-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87%(596천톤)가 재활용되어 비교적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재활용(전체 평균 59%)을 보이고 있고, 최종 폐기물량으로 전체(937천톤)의 9%(85천톤)가 배출됨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부식성 폐기물이 87%(595천톤), 유기용제류가 9%(61천톤)로 96%를 점유하여 비교적 높으며

∙ 부식성 폐기물의 경우 전체 부식성폐기물(825천톤)발생량의 72%를 점유하고, 재활용율도 86%로 매우 높음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91.2%(171.2kg/톤)나 크게 증가하였고,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많은 업종임

○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22.5%(3.6톤/십억원)감소하고,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등 양호함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205.4	187.8	359.0	171.2(91.2)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16	12.4	△3.6(22.5)

(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계획은 2004년 발생량 1,185 천톤 대비 연평균 4.1% 증가하여 2007년 계획이 1,331천톤으로 12.3%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2004년 3,301천톤에 비해 연평균 9.5% 증가하여 2007년에는 4,240천톤으로 28.4%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359.0kg/톤에서 2007년에는 314.0kg/톤으로 연평균 15kg/톤(4.2%)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계획은 연평균 11.4% 증가되어 2004년 95,369십억원에 비해2007년에는 127,907십억원으로 34.1%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12.4톤/십억원에서 2007년에는 10.4톤/십억원으로 연평균 0.6톤/십억원(5.4%)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2004년 실적 946천톤 대비 연평균 6.1% 증가된 2007년 1,118천톤으로 18.2%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 발생계획은 12.3%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 계획은 18.2% 증가된 계획을 수립함

→ 재활용률이 2004년 79.8%에서 2007년 84.0%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도 감소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3,301	3,798	4,084	4,240	연평균 9.5% 증가
매출액		95,369	103,976	117,658	127,907	연평균 11.4 % 증가
폐기물 발생량		1,185 (100)	1,249 (100)	1,293 (100)	1,331 (100)	연평균 4.1% 증가
재활용량		946 (79.8)	1,040 (83.3)	1,083 (83.8)	1,118 (84.0)	연평균 6.1% 증가
최종폐기물량		239 (20.2)	209 (16.)	210 (16.2)	213 (16.0)	연평균 3.6%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359.0	329.0	316.6	314.0	연평균 4.2%감소
	재활용량	286.5	273.7	265.2	263.8	연평균 2.6% 감소
	최종 폐기물량	72.5	55.3	51.4	50.2	연평균 10.3%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12.4	12.0	11.0	10.4	연평균 5.4% 감소
	재활용량	10.0	10.0	9.2	8.7	연평균 4.0% 감소
	최종 폐기물량	2.4	2.0	1.8	1.7	연평균 8.3% 감소

(천톤, 십억원, %)

5. 제1차 금속산업

(1) 업종개요

○ 고철,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등을 제련, 용해․주조․압연․금속 표면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제 1차 철강산업, 제 1차 비철금속산업, 금속 주조업 등

○ 제 1차 산업의 주 대상인 철강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고 철광석과 석회석 등을 원료로,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므로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많고 제련 후 슬래그, 슬러지 등 다량의 폐기물의 발생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다량의 원재료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 일관제철소

․ 제선~연주공정 : 슬래그, 슬러지, 더스트, 폐내화재

․ 열연~표면처리 : 폐내화재, 폐유, 폐산

- 전기로 제강 : 폐잔사, 더스트, 슬래그, 폐내화재

○ 주요공정

- 기계가공 공정, 세정공정, 도장공정, 인쇄공정, 접착공정, 도금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7개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제1차 금속산업의 폐기물 감량 실태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 중 19%(221개소)로 타업종에 비해 업체수가 많고, 폐기물 발생량도 전체(23,863천톤)의 68% (16,178천톤)로 매우 높으며 최고의 다량 폐기물 발생 업종임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72%로 매우 높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28%로 매우 높음

<폐기물 발생(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97%(15,077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매우 높고(전체 평균 88%), 최종 폐기물로 3%(466천톤)가 배출되어 전체 최종 배출량(2,610천톤)의 18%로 매우 높음.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광재, 오니, 연소재․분진 등이 87%를 차지하고, 재활용률이 98%로 매우 높음

∙ 광재는 전체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48%를 점유하는 다량발생품목이나 재활용율이 99%로 전량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49%(312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폐기물량은 51%(324천톤)가 배출되어 대상 업종 중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종임

∙ 전체 최종 폐기물 배출량( 937천톤)의 35%를 점유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광재․분진류, 부식성폐기물 등이 85%(544천톤)을 차지하고, 재활용율이 52%(전체평균 59%)로 비교적 낮음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19.3%(37.2kg/톤),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24.7%(86.6톤/십억원) 감소하였고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많은 업종임

※ 고품질철강 생산에 따라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여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은 감소하였으나 공정추가 등으로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은 증가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196.0	192.7	229.9	37.2(19.3)
	전체	-	65.4	62.6	△2.8(4.3)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업종	-	350.5	263.9	△86.6(24.7)

(3) 제1차금속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계획은 2004년 16,178천톤 대비 연평균 3.1% 증가하여 2007년 17,702천톤으로 9.4%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 생산량 계획은 연평균 3.6% 증가되어 2004년 생산량 70,361천톤 대비 2007년에는 78,037천톤으로 10.9% 증가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계획은 2004년 229.9kg/톤에 비해 2007년에는 227.1kg/톤으로 연평균 0.9kg/톤(0.4%)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계획은 연평균 10.6% 증가되어 2004년 61,303십억원에 비해 2007년에는 80,742십억원으로  31.7%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63.9톤/십억원에서 2007년 219.5톤/십억원으로 연평균 14.8톤/십억원(5.6%)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발생량 감소에 따라 소량 감소하여 16,921천톤으로 2004년 발생량 15,388천톤에 비해 10.0%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 계획은 9.4%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 계획은 10.0% 증가된 계획을 수립함

→ 기존 2004년 재활용률이 95.1%로 높기 때문에 2007년 95.6%로 0.5% 소량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최종 폐기물량도 다소 감소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70,361	74,472	77,870	78,037	연평균 3.6% 증가
매출액		61,303	69,224	74,685	80,742	연평균 10.6% 증가
폐기물 발생량		16,178 (100)	17,013 (100)	18,099 (100)	17,702 (100)	연평균 3.1% 증가
재활용량		15,388 (95.1)	16,232 (95.4)	17,283 (95.5)	16,921 (95.6)	연평균 3.3%증가
최종폐기물량		790 (4.9)	781 (4.6)	816 (4.5)	801 (4.4)	연평균 0.5% 증가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229.9	228.4	232.4	227.1	연평균 0.4%감소
	재활용량	218.7	218.0	221.9	216.8	연평균 0.3% 감소
	최종 폐기물량	11.2	10.4	10.5	10.3	연평균 2.7%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263.9	245.8	242.3	219.5	연평균 5.6% 감소
	재활용량	251.0	234.5	231.4	209.6	연평균 5.5% 감소
	최종 폐기물량	12.9	11.3	10.9	9.9	연평균 7.8% 감소

(천톤, 십억원 %)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 업종 개요

○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 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등 이들의 가공품, 석재가공품 및 암면 제품 등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석재성형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주 원료로 무기물질을 쓰고 제조공정에 있어서 고온처리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 에너지 다소비 업종임.

- 원료를 소성, 용융하여 성형해서 제품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주력

- 벽돌, 도자기, 내화물, 유리, 법랑, 전기․전자 자성체, 세라믹 등의 제품제조 시 무기재료의 특징으로 인해 오니 발생량이 타업종에 비해 매우 많음.

- 특히 오니의 경우 일반폐기물 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율이 낮아 최종 폐기물 배출량이 타업종에 비해 매우 많음.

○ 주요공정

- 기계가공공정, 세정공정, 도장공정, 인쇄공정, 접착공정, 도금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7개 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 중 13%(146개소)로 타업종에 비해 업체수가 많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23,863천톤)의 3%(675천톤)로 다소 적게 나타남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3%로 다소 낮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0.6%로 매우 낮음

<폐기물 발생(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 폐기물 발생량 중 67%(446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 폐기물량은 33%(216천톤)이며, 재활용율이 타업종에 비해 매우 낮음(전체 평균 88%)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오니류가 44%(291천톤)를 차지하고 재활용율이 78%(227천톤)로 다소 낮음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전체업종의 0.6%(13천톤)로 발생량이 매우 적고, 그 중 63%가(8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편임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 종류는 폐유․광재 등이 80%(11천톤)를 점유하며 재활용율이 73%(전체 평균 59%)로 비교적 높음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162.5%(3.9kg/톤),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도 전년대비 86.5%(18톤/십억원) 증가하였으나, 타 업종에 비해서는 발생량이 적은 업종임

※ 일반폐기물(오니)을 다량 발생시키는 석재 제조업체들이 신규대상에 포함되어 증가함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2.4	2.4	6.3	3.9(162.5)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20.8	38.8	18.0(86.5)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계획은 2005년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 소량 증가하여 2007년 계획이 589천톤으로 2004년 발생량 675천톤 대비 12.7% 감소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연평균 1.5% 증가하여 2004년 106,729천톤 대비 2007년에는 111,510천톤으로 4.5% 증가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6.3kg/톤에서 2007년 계획 5.3kg/톤으로 연평균 0.3kg/톤(5.3%)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계획은 연평균 5.6% 증가하여 2004년 17,389십억원 대비 2007년에는 20,331십억원으로 16.9% 증가됨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38.8톤/십억원에서 2007년에는 29.0톤/십억원으로 연평균 3.3톤/십억원(8.4%)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2005년 발생량 감소에 따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4년 재활용량 454천톤 대비 2007년 계획 409천톤으로 9.9%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 계획은 12.7% 감소되었으나 재활용량 계획은 9.9% 감소됨.

→ 재활용율은 2004년 67.3%에서 2007년 69.4%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에 따라 최종폐기물량의 배출량도 감소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106,729	107,904	109,355	111,510	연평균 1.5% 증가
매출액		17,389	17,790	19,393	20,331	연평균 5.6% 증가
폐기물 발생량		675 (100)	581 (100)	587 (100)	589 (100)	연평균 4.2% 감소
재활용량		454 (67.3)	395 (68.0)	404 (68.8)	409 (69.4)	연평균 2.2% 감소
최종폐기물량		221 (32.7)	186 (32.0)	183 (31.2)	180 (30.6)	연평균 6.2%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6.3	5.4	5.4	5.3	연평균 5.3% 감소
	재활용량	4.3	3.7	3.7	3.7	연평균 4.7% 감소
	최종 폐기물량	2.0	1.7	1.7	1.6	연평균 6.7%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38.8	32.7	30.3	29.0	연평균 8.4% 감소
	재활용량	31.1	22.2	20.8	20.1	연평균 11.8% 감소
	최종 폐기물량	7.7	10.5	9.5	8.9	연평균 5.2% 증가

(천톤, 십억원, %)

7. 섬유제품 제조업

(1) 업종개요

○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끈, 망 등의 제품 제조와 각종 섬유사로 직물, 편조원단,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의 제조, 염색, 표백 및 가공하여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제사 및 방적업, 직물제조업, 편조업, 섬유염색 및 가공업

○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출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중추적 산업으로 섬유수출대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구조가 크고 작은 19,000여개의 섬유기업이 원료, 사, 염색, 의류, 제조, 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 산업임

- 방적, 방사 제조공정이나 직물제조공정은 물이나 약제의 사용이 거의 없고 원자재로부터의 오염발생물질이 없음 다만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는 포장재료, 섬유찌꺼기 등이 있으나 처리가 용이하고 발생량도 적음

- 섬유공업에서의 오염 발생은 주로 염색, 가공 등의 습식공정으로 섬유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중 환경오염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공정임. 염색 공정 중 미 고착된 염료 염색조제 및 산, 알칼리 등 화학약품들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주요공정

- 도장공정, 인쇄공정, 염색공정, 살균․소독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5개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섬유제품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 중 8%(95개소)로 비교적 많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23,863천톤)의 0.9%(222천톤)로 매우 낮음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1%로 매우 낮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3%로 매우 낮음

<폐기물 발생량(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 폐기물 발생량 중 14%(22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매우 낮아(전체 평균 88%), 최종 폐기물량은 86%(141천톤)로 매우 많이 배출됨.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오니류가 82%(135천톤)를 점유하고 있으나 재활용율이 2%로 매우 낮음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발생량의 3%(59천톤)로 점유율이 매우 낮고 그 중 38%(22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도 매우 낮음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 종류는 부식성 폐기물, 유기용제류, 오니류 등이 96%(57천톤)로 이중 38%(22천톤)만이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매우 낮음(전체 평균 59%)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15%(0.4kg/톤)나 크게 감소하였고,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 매우 적은 업종임

○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12.3%(10.7톤/십억원)감소하였고,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이 다소 적음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3.3	2.7	2.3	△0.4(14.8)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87.3	76.6	△10.7(12.3)

(3) 섬유제품제조업의 폐기물 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계획은 2004년 발생량222천톤 대비 연평균 2.6% 감소하여 2007년 206천톤으로 7.6% 감소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2005년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7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하여, 2004년 생산량 97,920천톤 대비 2007년 계획량은 94,583천톤으로 3.4% 감소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3kg/톤에서 2007년 2.2kg/톤으로 소량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계획은 연평균 4.9% 증가하여 2004년 2,904십억원에 비해 2007년 계획은 3,350십억원으로  15.4%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76.6톤/십억원에서 2007년 61.5톤/십억원으로 연평균 5.0톤/십억원(6.6%)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량 계획은 폐기물발생계획량 감소에 따라 2004년 재활용량 44천톤에서 2007년 41천톤으로 감소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에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은 7.6% 감소하고 재활용량 역시 2004년 실적에 비교하여 2007년 재활용량계획이 6.8%감소

→ 2007년도 재활용 계획은 2004년과 비슷한 20% 수준을 유지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97,920	90,450	92,101	94,583	연평균 3.0% 감소
매출액		2,904	3,187	3,261	3,350	연평균 4.9% 증가
폐기물 발생량		222 (100)	209 (100)	207 (100)	206 (100)	연평균 2.6% 감소
재활용량		44 (19.9)	41 (19.6)	41 (19.8)	41 (19.9)	연평균 3.0% 감소
최종폐기물량		178 (80.1)	168 (80.4)	166 (80.2)	165 (80.1)	연평균 2.5%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2.3	2.3	2.2	2.2	연평균 1.4% 감소
	재활용량	0.4	0.5	0.4	0.4	연평균 5.0% 증가
	최종 폐기물량	1.9	1.8	1.8	1.8	연평균 1.8%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76.6	65.7	63.4	61.5	연평균 6.6% 감소
	재활용량	15.4	12.8	12.4	12.2	연평균 6.9% 감소
	최종 폐기물량	61.2	52.9	51.0	49.3	연평균 6.5% 감소

(천톤, 십억원, %)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업종개요

○ 자동차용엔진 및 샤시, 트랙터, 승용․화물차 및 특수목적 용 각종 완성 차량을 제조, 재생 및 개조하거나 완성차를 조립하는 업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자동차산업은 복합적 성격의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종합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단일 제품으로 세계 최대의 교역상품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 업종임.

- 철강, 비철금속,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다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계열화 되어 있으며

- 제조공장의 규모가 크고 다단계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각 생산 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배출

<제조공정별 오염물질>

∙ 주조, 단조 : 먼지, 폐주물사, 용해분진, 고체소각물 등

∙ 기계가공 및 프레스 : 강판잔재, 금속칩, 폐절삭유, 폐유 등

∙ 도장 : 계면활성제, 톨루엔, Ni 등

∙ 의장 라인 : 오일류, 금속편류, 종이, 목재류 등

∙ 최종라인 : 연료, 냉매 등

○ 주요공정

- 저장공정, 기계가공공정, 세정공정, 도장공정, 접착공정, 도금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7개 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 중 7%(77개소)이고,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23,863천톤)의 5%(1,234천톤)로 낮음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4%로 낮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10%로 다소 높음

<폐기물 발생량(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89%(889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 폐기물량은 11%(111천톤)이며, 재활용율이 다소 높음(전체 평균 88%)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금속철류, 모래류, 폐합성수지류 등이 88%(876천톤)로, 재활용율도 93%로 비교적 높음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발생량의 10%(234천톤)로 점유율이 매우 높고, 그 중 19%(45천톤)만이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매우 낮아(전체평균 59%) 최종폐기물의 배출량(189천톤)이 매우 많아 전체 최종폐기물(937천톤)의 20%를 점유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 종류는 폐유가 88%(207천톤)를 차지하나 이 중 18%(37천톤)만 재활용 되어 재활용율이 매우 낮음

<지정폐기물 발생량(천톤)>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44%(14.2kg/톤),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98.3%(11.7톤/10억원) 증가함

※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체가 신규대상에 포함되어 증가함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30.8	32.3	46.5	14.2(44)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11.9	23.6	11.7(98.3)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계획은 2004년 발생량 1,234천톤 대비 연평균 4.0% 증가하여 2007년 계획이 1,383천톤으로 12.1%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2004년 26,522천톤 대비 연평균 7.0% 증가하여 2007년에는 32,116천톤으로 21.1%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46.5kg/톤에서 2007년계획이 43.0kg/톤으로 연평균 1.2kg/톤(2.6%)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계획은 연평균 10% 증가되어 2004년 52,227십억원 대비 2007년에는 67,864십억원으로 29.9%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3.6톤/십억원에서 2007년 20.4톤/십억원으로 연평균 1.1톤/십억원(4.7%)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2004년 934천톤에서 연평균 6.0% 증가하여 2007년 1,102천톤으로 18.0%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계획은 12.1%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계획은 18.0%증가된 계획을 수립함.

→ 재활용률이 2004년 76%에서 200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도 감소함

(천톤, 십억원, %)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26,522	28,171	30,792	32,116	연평균 7.0% 증가
매출액		52,227	57,674	62,615	67,864	연평균 10.0% 증가
폐기물 발생량		1,234 (100)	1,262 (100)	1,329 (100)	1,383 (100)	연평균 4.0%증가
재활용량		935 (75.8)	972 (77.0)	1,045 (78.6)	1,102 (79.7)	연평균 6.0% 증가
최종폐기물량		299 (24.2)	290 (23.0)	284 (21.4)	281 (20.3)	연평균 2.0%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46.5	44.8	43.2	43.0	연평균 2.6% 감소
	재활용량	35.2	34.5	33.9	34.3	연평균 0.9% 감소
	최종 폐기물량	11.3	10.3	9.3	8.7	연평균 7.7%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23.6	21.9	21.2	20.4	연평균 4.5% 감소
	재활용량	17.9	16.9	16.7	16.2	연평균 3.2% 감소
	최종 폐기물량	5.7	5.0	4.5	4.2	연평균 8.8% 감소

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 업종개요

○ 각종 조립금속 제품을 제조(기계장비 및 가구 제외)하는 업종으로 주조, 단조, 압축, 압형 또는 분말야금의 방법으로 반제품, 완제품 상태의 각종 구조용(건물,교량 등)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보일러, 금속압단제품, 분말야금제품, 일반철물,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 제조업, 금속처리업 등

○ 전형적인 가공조립 산업으로 열처리, 주조, 단조, 도금, 용접 등 기반산업으로서 3D업종이지만, 기계 산업에서부터 첨단 우주항공 산업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 산업분야가 없고 소재산업과 기계공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임

- 조립금속제조업에서의 환경 오염은 주로 주물, 도금공정에서 발생

<오염물질>

․주물 : 슬러지, 폐주물사 등

․도금 : 도금폐수(주로 세척수), 유기용매, 산, 알칼리 등 유해물질

○ 주요공정

- 기계가공공정, 세정공정, 도장공정, 인쇄공정, 접착공정, 도금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공정 등 7개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 업체수는 전체(1,147개소) 중 11%(124개소)로 타 업종에 비해 업체수가 많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23,863천톤)의 2%(432천톤)로 매우 낮음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2%로 매우 낮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5%로 낮음

<폐기물 발생량(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49%(161천톤)가 재활용되어 최종 폐기물량은 51%(167천톤)이며, 재활용율이 매우 낮음(전체 평균 88%)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기타류, 금속철류, 모래류 등이 76%(248천톤)를 차지하고 재활용율은 45%(113천톤)로 낮게 나타남

※ 기타류 : 기타, 연탄재, 폐가죽류, 폐내화물, 폐유리류 등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60%(61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평균(전체평균 59%) 수준임.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 종류는 부식성폐기물, 오니류, 폐유 등이 91%를 차지하고 이중 53%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다소 낮은 편임

(단위: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22%(8.4kg/톤)나 감소하였고,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이 다소 적은 업종임

○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63.9%(38.5톤/십억원)나 크게 감소하였고,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적은 업종임.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41.6	37.9	29.5	△8.4(22)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60.2	21.7	△38.5(63.9)

(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폐기물 발생 계획은 2004년 발생량 432천톤 대비 연평균 2.6% 증가하여 2007년 466천톤으로 7.9% 증가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연평균 10.9% 증가하여 2004년 생산량 14,641천톤 대비 2007년 19,443천톤으로 32.8% 증가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9.5kg/톤에 비해 2007년 계획 24.0kg/톤으로 연평균 1.8kg/톤(6.2%) 감소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계획은 연평균 6.6% 증가하여 2004년 19,920십억원에서 2007년 23,892십억원으로 19.9%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1.7톤/십억원에서 2007년 계획 19.5톤/십억원으로 연평균 0.7톤/십억원(3.4%)감소하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2004년 재활용량 222천톤에서 2007년 계획 251천톤으로 12.6%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과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 계획은 7.9%증가한반면, 재활용 계획은 12.6%증가된 계획을 수립함.

→ 재활용률이 2004년 51.4%에서 2007년 5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폐기물 배출량도 감소함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14,641	17,376	18,385	19,443	연평균 10.9% 증가
매출액		19,920	21,634	22,701	23,892	연평균 6.6% 증가
폐기물 발생량		432 (100)	448 (100)	457 (100)	466 (100)	연평균 2.6% 증가
재활용량		222 (51.4)	236 (52.7)	243 (53.2)	251 (53.9)	연평균 4.2% 증가
최종폐기물량		210 (48.6)	212 (47.3)	214 (46.8)	215 (46.1)	연평균 1.0% 증가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29.5	25.8	24.9	24.0	연평균 6.2% 감소
	재활용량	15.2	13.6	13.2	12.9	연평균 5.0% 감소
	최종 폐기물량	14.3	12.2	11.7	11.1	연평균 7.5%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21.7	20.7	20.2	19.5	연평균 3.4% 감소
	재활용량	11.2	10.9	10.7	10.5	연평균 2.1% 감소
	최종 폐기물량	10.5	9.8	9.5	9.0	연평균 4.8% 감소

(천톤, 십억원, %)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업종개요

○ 기계가공을 통해 내연기관 및 터빈 등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고, 각종재료의 가공공장기계 및 절삭 가공기기, 반도체 제조 기계 제조와 탱크 및 총탄 등 무기 및 총 포탄을 제조하는 업종

-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가공공장기계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기계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만드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생산성과 정밀도를 결정하는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임

- 소성, 절․연삭 가공 등의 주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며 기능의 다양화와 성능의 고도화에 따른 난 삭재 및 신소재의 고능률 절․연삭 가공을 위해 다량의 절삭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된 절삭유의 처리와 폐기에 따른 관리가 미흡

- 기계 가공 시 사용되는 절삭유는 염소, 황, 인 등이 포함되어 인체에 해로우며 사용량 또한 증가 추세임.

○ 주요공정

- 기계가공공정, 세정공정, 도장공정, 인쇄공정, 접착공정, 도금공정, 그 외 용제 등 사용 공정 등 7개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11개 공정을 기준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폐기물 감량

□ 대상 업체수가 전체(1,147개소)중 4%(45개소)로 타 업종에 비해 업체수가 적고, 폐기물 발생량도 전체 발생량(23,863천톤)의0.7%(173천톤)로 매우 낮음

○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1%로 매우 낮음

○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1%로 매우 낮음

<폐기물 발생(천톤)>

□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78%(127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다소 낮음(전체평균 88%)

- 발생되는 주요 일반폐기물 종류는 금속철류, 모래류, 연소재․분진류 등이 77%(124천톤)로 이중 79%(100천톤)가 재활용됨

(단위:천톤)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50%(5천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이 다소 낮음(전체 평균 59%)

- 발생되는 주요 지정폐기물 종류는 폐유, 부식성 폐기물 등이 87%를 차지하고, 이 중 56%가 재활용되어 재활용율은 평균 수준임

(단위:천톤)

<지정폐기물 발생량(천톤)>

□ 원단위 연도별 비교

○ 제품 생산량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100%(3.6kg/톤), 제품 매출액 단위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대비 60%(5.1톤/십억원) 증가하였으나 타 업종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적은 업종임

※ 일반폐기물(폐사, 폐주물사)을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부품 제조업체들이 신규 대상에 포함되어 증가함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증감(율)
생산량 원단위 발생량 (kg/톤)	전체	50.5	50.4	42.7	△7.7(15.5)
	업종	12.6	3.6	7.2	3.6(100)
매출액 원단위 발생량 (톤/십억원)	전체	-	65.4	62.6	△2.8(4.3)
	업종	-	8.5	13.6	5.1(60)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폐기물발생 및 감량계획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4년 발생량 173천톤 대비 연평균 1.5% 증가하여 2007년 발생량 181천톤으로 4.6%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제품생산량 계획은 2004년 생산량 24,208천톤 대비 연평균 57% 증가하여 2007년 계획이 65,781천톤으로 171.7% 증가됨

→ 제품생산량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7.2kg/톤에서 2007년 계획 2.8kg/톤으로 연평균 1.5kg/톤(20.8%)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매출액 계획 또한 2004년 12,746십억원 대비 연평균 12.0% 증가하여 2007년 계획 17,332십억원으로 36.0% 증가됨

→ 매출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13.6톤/십억원에서 2007년 계획 10.5톤/십억원으로 연평균 1.0톤/십억원(7.4%)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활용 계획은 연평균 2.3% 증가하여 2004년 133천톤 대비 2007년 계획 142천톤으로 6.8%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실적에 비교하여 2007년 폐기물발생량계획은 4.6%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량 계획은 6.8%증가됨

→ 재활용률이 2004년 76.9%에서 2007년 78.5%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종폐기물량의 배출량도 감소함

(천톤, 십억원, %)

구 분		실 적	계 획			비 고
		2004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제품생산량		24,208	39,359	50,148	65,781	연평균 57.2% 증가
매출액		12,746	14,090	15,740	17,332	연평균 12.0% 증가
폐기물 발생량		173 (100)	172 (100)	176 (100)	181 (100)	연평균 1.5% 증가
재활용량		133 (76.9)	133 (77.3)	137 (77.8)	142 (78.5)	연평균 2.3% 증가
최종폐기물량		40 (23.1)	39 (22.7)	39 (22.2)	39 (21.5)	연평균 0.8% 감소
생산량 원단위 (kg/톤)	발생량	7.2	4.4	3.5	2.8	연평균 20.4% 감소
	재활용량	5.5	3.4	2.7	2.2	연평균 20.0% 감소
	최종 폐기물량	1.7	1.0	0.8	0.6	연평균 21.6% 감소
매출액 원단위 (톤/십억원)	발생량	13.6	12.2	11.2	10.5	연평균 7.6% 감소
	재활용량	10.4	9.4	8.7	8.2	연평균 7.1% 감소
	최종 폐기물량	3.2	2.8	2.5	2.3	연평균 9.4% 감소

11. 기타업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전체 대상업체 및 전체발생량 대비 대상업체수(0~4%)와 발생량 점유율(1%)이 극히 낮아 발생량 증감, 감량실적 증감 등의 평가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미흡하고

□ 올해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 업체들이 감량 대상업체에 포함됨. 그러나 생산제품이 전기 등으로 무게단위인 톤으로 계량화할 수 없고,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 전체업체 28개소 중 29%(8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실제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설비교체․수리 등의 서비스만을 담당하고 실제 제품생산이 없어 제품생산량 및 원단위 발생량 등의 수치를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평가 작성을 생략함

Ⅳ. 업체건의 사항 및 검토내용

1. 지침준수의무 대상사업장 선정 / 85

2. 제도운영 개선요청사항 / 85

3. 폐기물감량우수사례 제공 및 교육 / 86

4. 전산프로그램 개선 / 87

5. 기술진단․지도 및 자금 지원 요청 / 87

Ⅳ. 업체 건의사항 및 검토내용

1.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 선정과 관련한 사항

□ 건의사항

○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에서 제외 (S-oil(주)제2공장 등)

○ 제품제조 과정중에 발생되는 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하는 경우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내외석제 등)

○ 개별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조합에서 종합처리하는 경우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반월제일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 등)

□ 검토내용

○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대상사업장을 선정 함

○ 감량화제도란 폐기물의 사전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사업장 선정은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함

○ 개별사업장별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장 선정 규모 미만인 경우 제외를 검토

2. 폐기물감량화 제도운영 개선 요청 사항

□ 건의사항

○ 3개년도 감량계획 수립은 사업장 현실과 맞지 않아 1년 또는 2년으로 조정

○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3월말로 조정((주)새한)

□ 검토내용

○ 중․장기적인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 지침을 개정(‘04.12) 시행

○ 감량실적 평가, 우수사례 확산ㆍ전파 및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등 전반적으로 업무가 지연 등이 예상되나 적극 검토

3. 폐기물감량 우수사례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건의사항

○ 국내․외 폐기물 감량화 우수사례 제공 및 감량화 우수사업장에 대한 홍보((주)코오롱 김천공장 등)

○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 필요((주)LG화학 익산공장 등)

○ 폐기물 감량화 기술진단 지도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동양주공(주) 등)

○ 사업장 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주)대우건설 등)

□ 검토내용

○ 감량화 기법, 우수사례 제공 등을 위하여 감량화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

○ 감량화종합정보 홈페이지 내 사업장 커뮤니티 및 폐기물교환이용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 운영

○ 감량실적 부진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실시 및 재활용육성자금으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실시

○ 감량화 제도 안내, 계획수립 및 실적제출 등 사전 교육 실시

4. 전산프로그램 개선

□ 건의사항

○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별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국전력공사 등)

○ 원재료 생산량 및 제품 생산량 등 입력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개, 본, yd 등으로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동부아남반도체 등)

○ 소량 발생하는 폐기물은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LS산전(주)1공장 등)

□ 검토내용

○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별 입력이 가능하도록 검토

○ 제품의 특성에 맞는 수량 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검토

○ 적법처리정보시스템에 제출한 실적 등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폐기물별로 제출

5. 기술진단 지도 및 자금지원 요청

□ 기술진단 지도 요청

○ 한성정밀강관 등 3개업체

업 종	업 체 명
제1차 금속산업	부국주철, 한성정밀강관(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동양주공(주)

□ 자금지원 요청

○ 총 26개업체에서 시설설치 자금 등 2,0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업 종	업 체 명	지원요청금액
계	26개 업체	2,053
섬유제품 제조업	대영섬유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주)단석산업	40
	(주)선영	20
	(주)신창	200
	(주)엔비텍	370
	(주)파마코스텍	10
	(주)파우켐	2
	코리아카본블랙(주)	50
	한미정밀화학(주)	30
	케이씨(주)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동아타이어공업(주)북정공장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대일콘크리트(주)	20
	동해화학공업(주)	10
	수정GMI	20
	한국석유공업(주)울산공장	10
제1차 금속산업	(주)거산	700
	광명금속	100
	동부제강(주)	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주)만중	2
	TRW스티어링(주)	100
	카본로렌코리아(주)	12
	형진공업(주)	10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주)가좌써키트	25
	LG전자(주)TV모니터사업장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산주공(주)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동양주공(주)	150

Ⅴ. 감량화 제도 운영 개선사항

1.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법령정비 / 91

2. 감량화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 / 92

3. 감량화종합정보 제공기능 기반마련 / 92

Ⅴ. 제도운영 개선사항

1.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령 정비

○ 공사에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령초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이를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감량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완료

• 감량화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감량화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04.2)

•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 범위를 확대('04.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 감량화시설 설치 시 세제지원 근거마련

- 시설설치 시 투자비의 3% 세액 감면(‘0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활성화 여건 조성

□            □

• 감량계획 및 실적 평가 체계의 실효성 확보

- 계획수립시기 조정, 평가위원회  및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강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고시)

• 감량화시설 설치 시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연간 50억원 규모, 3년거치

7년상환('04년도)

재활용육성자금운영요강

2. 감량화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선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

○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개선

- 평가절차 간소화(3단계 → 2단계),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폐기물 발생예방, 재활용 성과를 토대로 계량화하여 업종 군별, 사업장별로 평가

○ 우수사업장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

- 공사에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감량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중복된 평가항목을 통합 조정하고 업종별 5등급 정성평가 실시

○ 제출자료 및 평가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 추진

3. 감량화 국내․외 우수제도 및 사례 등 종합정보 제공 기능 기반 마련

가. 감량화 적용․확산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폐기물감량화 관련 기술, 기법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www.wastezero.or.kr)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감량성과 제고

- 감량화제도 소개, 감량화 가이드 및 기법, 우수사례, 업체 상호 정보교환의 장 등 12개 컨텐츠로 구성

․「사업장폐기물감량화를 위한 200가지 요령」등 100여건의 유용한 국내․외 정보 및 감량화 기법 게재

○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의 민원편의 제공

-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기술진단․지도, 융자 및 세제지원 안내

나. 해외 폐기물감량화 제도운영 사례집 발간․배포

○ 해외 선진국(미국 등 4개국)의 제도운영 사례 비교를 통해 감량화우수 제도 벤치마킹과 선진 감량화 기법 소개

- 각국의 제도 운영 실태, 가이드 및 기법, 우수사례 등

<부록 I> 폐기물 발생 및 감량 집계표

1. 폐기물 발생 및 감량(총량)

- 발생예방량

-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일반폐기물 발생 및 감량

- 지정폐기물 발생 및 감량

-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원단위

2. 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업종별 발생예방량(전체)

- 업종별 일반폐기물 발생예방량

- 업종별 지정폐기물 발생예방량

- 업종별 발생 및 감량(전체)

- 업종별 발생 및 감량(일반폐기물)

- 업종별 발생 및 감량(지정폐기물)

- 연도별(’04년-’07년) 업종별 발생 및 감량

3. 업종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원단위

- 업종별 제품생산량 원단위(전체)

- 업종별 제품생산량 원단위(일반폐기물)

- 업종별 제품생산량 원단위(지정폐기물)

- 연도별(’04년-’07년) 업종별 제품생산량 원단위

- 업종별 매출액 원단위(전체)

- 업종별 매출액 원단위(일반폐기물)

- 업종별 매출액 원단위(지정폐기물)

- 연도별(’03년-’07년) 업종별 매출액 원단위

4. 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지역별 발생 및 감량(전체)

- 지역별 발생 및 감량(일반폐기물)

- 지역별 발생 및 감량(지정폐기물)

5. 지역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원단위

- 지역별 제품생산량 원단위(전체)

- 지역별 제품생산량 원단위(일반폐기물)

- 지역별 제품생산량 원단위(지정폐기물)

- 지역별 매출액 원단위(전체)

- 지역별 매출액 원단위(일반폐기물)

- 지역별 매출액 원단위(지정폐기물)

<부록 Ⅱ> 업종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감량 집계표

1.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제1차 금속산업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1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전기․가스업

<부록 Ⅲ>원재료 사용량, 생산량 및 매출액

1. 원재료 사용량

- 업종별 원재료 사용량

- 지역별 원재료 사용량

2. 생산량 및 매출액

- 업종별 생산량 및 매출액

- 지역별 생산량 및 매출액

<부록 Ⅳ> 감량화 관련 업종의 한국 산업 분류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분류표

- 감량지침 관련 중분류업종 소분류 및 세분류

중분류 업종	소분류 및 세분류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D17)	171 제사 및 방적업 1710 제사 및 방적업 172 직물 직조업 1720 직물 직조업 173 편조업 1731 원단 편조업 1732 편조의복 및 기타 편조제품 제조업 174 섬유 염색 및 가공업 1740 섬유 염색 및 가공업 17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91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9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93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D23)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 석유정제품 제조업 2321 원유 정제처리업 23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핵연료 가공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D24)	241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중분류 업종	소분류 및 세분류 업종
제 1차 금속산업 (D27)	271 제 1차 철강산업 27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3 철강관 제조업 2719 기타 철강산업 272 제 1차 비철금속산업 27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 기타 제 1차 비철금속산업 273 금속 주조업 2731 철강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D28)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8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 처리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28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29)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 전자응용 및 금속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중분류 업종	소분류 및 세분류 업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D24)	242 의약품 제조업 24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2 의약 제제품 제조업 24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3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34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 243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4 화학섬유 제조업 2440 화학섬유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D25)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 제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D26)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1 1차 유리 제조업 2612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6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6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6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6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1 석제품 제조업 2692 아스팔트제품 제조업 269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중분류 업종	소분류 및 세분류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29)	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3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33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4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5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4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D31)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2 조명장치 제조업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91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D32)	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1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조업 321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중분류 업종	소분류 및 세분류 업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D33)	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33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광학기기 332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산업처리 3322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3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31 안경 제조업 3332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4)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2 자동차 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511 선박 건조업 3512 오락 및 경기용 보트 건조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철도장비 제조업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5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5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91 모터사이클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E40)	401 전기업 4011 발전업 4012 송전 및 배전업 402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20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403 증기 및 온수 공급업 4030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부록 V> 폐기물 분류표

1. 일반폐기물

2. 지정폐기물

폐 기 물 분 류 표

□ 일반폐기물

분 류	폐 기 물 명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광재류	광재
금속철류	고철, 금속편류
기타류	기타, 도자기편류, 연탄재, 폐가죽류, 폐내화물, 폐유리류
나무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동식물성잔재물
모래류	폐사, 폐주물사
생활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음식물/채소류
연소재, 분진류	분진,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오니류	공정오니, 오니
종이류	폐지류
폐가전제품	폐가전제품
폐촉매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촉매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보온재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통계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분류

□ 지정폐기물

분 류	폐 기 물 명
광재, 분진 등	광재,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기타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기타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기타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납 열처리 야금공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납 열처리 야금공정에서 발생되는 광재, 내화물, 분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소각재, 시멘트 고형화 처리물,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폐사
기타 농약 등	기타 농약,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부식성폐기물	기타 폐산, 염산, 폐산, 폐알칼리, 황산
오니류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폐유기용제류	기타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류, 할로겐족유기용제
폐석면류	폐석면
폐유	기계유․작동유,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기타 폐광물유, 연료유, 연마유․절삭유, 윤활유, 폐광물유, 폐동․식물유, 폐유
폐촉매, 흡수제 등	폐유독물, 폐촉매
폐페인트	락카,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기타 합성수지,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페놀수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성고무,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폴리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지정폐기물 분류에 의함

<부록 Ⅵ> 대상 업종의 대표적 공정

□ 업종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공정(11개 공정) 기준

○ 저장, 반응․혼합, 기계가공, 세정, 도장, 인쇄, 접착, 도금, 염색, 살균․소독, 그외 용제 등 사용

* 대표적 공정 출처 : 일본의 PRTR(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배출량 등 산출매뉴얼(평성 5년, 2003년) 경제산업성, 환경성)

공 정 취급하는 원재료, 자재등 업 종	저장 공정	반응․혼합공정	기계가공공정	세정 공정	도장 공정	인쇄 공정	접착 공정	도금 공정	염생 공정	살균․소독공정	그 외 용제등 사 용 공정
	저장 하는 원재료등	원료,중간 원료. 첨가제등	절삭유등	세제,드라이클리닝용제	도료,방수제등	인쇄 잉크	접착제	도금액	염료,표백제	소독제,방부제,살균제,각종 용제등	각종 용제등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	●									●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	●	●	●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제1차금속산업			●	●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	●	●	●	●				●
섬유제품 제조업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